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지난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경매를 통해 5G 주파수를 할당받으며 2021년까지 각 사당 1만5000국씩, 총 4만5000국의 28㎓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무 조건을 부과받았다. 이통사들은 5G용 주파수로 3.5㎓와 28㎓ 대역의 주파수를 각각 할당받았다. 3.5㎓는 현재 이통사들의 5G 전국망 구축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28㎓는 3.5㎓에 비해 속도는 빠르지만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가 짧다는 특징 때문에 전국망에는 활용되지 못했다. 이통사와 과기정통부는 28㎓ 대역이 B2C(기업·소비자간거래)보다 B2B 용으로 더 적합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스마트팩토리에 28㎓ 기지국을 구축해 해당 공장에서만 빠른 속도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아직 제조시설을 갖춘 기업들은 28㎓ 대역을 활용한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나서지 않고 있다. 기존 시설을 스마트팩토리로 전환할 경우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각종 장비에 적용해야 하고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기업 입장에서 스마트팩토리가 구축되면 공장 운영 효율은 올라가겠지만 그만큼의 비용을 감수하고 해야할만큼 시급한 사안도 아니다.
B2C 시장으로 눈을 돌려봐도 28㎓ 대역을 선뜻 적용하기 어렵다. 인파가 몰리는 쇼핑몰이나 경기장 등에 28㎓ 기지국을 구축한다고 해도 아직 28㎓ 주파수를 잡아 쓸 수 있는 스마트폰이 없다. 이통사와 삼성전자는 서울 광화문과 인천공항, 삼성전자 수원공장, 금오공대 등에 28㎓ 기지국을 설치하고 실증을 진행했다. 다운로드 속도는 기존 3.5㎓ 대역보다 빠르게 나왔지만 업로드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8㎓ 주파수를 활용해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기엔 기존 스마트폰의 출력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주파수의 특성상 중간에 신호감쇄 현상이 심해 기지국까지 도달하기도 힘들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출력을 높인다면 발열과 배터리 소모 등의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때문에 제조사 입장에서도 B2C용으로 28㎓ 대역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선뜻 내놓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통사들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기지국 구축양이 있어 28㎓ 기지국을 구축해나간다는 입장이지만 투자한만큼 수익을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통 3사가 3월말까지 구축한 28㎓ 기지국 수는 91개에 그쳤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4월1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농어촌 5G 공동이용 관련 행사에 참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28㎓ 대역 의무 구축도 공동 구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이통사들에게 28㎓ 기지국을 3사 공동으로 구축하자는 공식 제안은 하지 않은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8㎓ 기지국을 3사 공동으로 구축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통사들의 의무구축 이행점검에서 공동구축을 포함할지 말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28㎓ 기지국 공동구축을 허용할지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후임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은 임혜숙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치른 이후 국민의힘은 임 후보자가 부적격이란 당론을 확정하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