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T산업 경쟁력 8위’ 주장의 배후들
2008. 10. 09 (0) 뉴스와 분석 |
"한국은 연구개발(R&D) 환경이나 인적 자원 확보 면에서 세계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적재산권 보호나 공정 정책을 펼치려는 정부 노력은 미흡한 편입니다. IT산업을 지금보다 더욱 발전시키려면 정부 차원에서 특정 기술이나 기업을 지원하지 않고 중립적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제프리 하디 BSA 글로벌 부사장의 말에 문득 기시감을 느낀다. '한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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