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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주파수 경매제 도입 관련 공청회 개최

  도안구 2008. 12. 02 (0) 뉴스와 분석 |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2월 3일(수) 10시에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서울 역삼동 소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서강대학교 왕규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 경매제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학계, 연구계, 산업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주파수 경매제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은 주파수 수요증가와 융복합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할당방식 중에서 시장상황에 맞추어 적합한 할당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경매제 도입근거를...[Read More]

방통위, 이통사 개인정보 관리 실태조사 실시

  도안구 2008. 10. 27 (0) 뉴스와 분석 |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와 무선인터넷 요금관련 이용자 피해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방통위는 올초 KT와 LG데이콤,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 등을 시작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해 왔는데 마지막으로 이동통신사로 조사를 확대한다. 유선 통신사업자의 경우 문제점이 발견돼 시정 명령과 함께 한달 간 영업정지를 명령을 받는 등 사업에 타격을 입었는데 이번 이통사 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임정규 방송통신위원회 총괄담당 서기관은 "올해 이동통신사 조사는 처음이지만...[Read More]

PP업계, ‘운영 채널 축소’ 반대

  도안구 2008. 08. 07 (0) 뉴스와 분석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중 제53조에 해당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최소 운영 채널수와 관련 현행 70개에서 50개로 축소하는 안에 대해 프로그램공급자(PP)들이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PP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아날로그 상품에서 송출되고 있던 PP 채널들이 시장에서 퇴출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시청자들은 채널수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청하지 못하게 되는 과격한 조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PP협의회는 8월 7일 이사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채택해 방통위에 제출할...[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