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퍼넷-롤링 블로터공식블로그

방통위, 주파수 경매제 도입 관련 공청회 개최

  도안구 2008. 12. 02 (0) 뉴스와 분석 |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2월 3일(수) 10시에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서울 역삼동 소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서강대학교 왕규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 경매제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학계, 연구계, 산업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주파수 경매제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은 주파수 수요증가와 융복합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할당방식 중에서 시장상황에 맞추어 적합한 할당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경매제 도입근거를...[Read More]

방통위, 이통사 개인정보 관리 실태조사 실시

  도안구 2008. 10. 27 (0) 뉴스와 분석 |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와 무선인터넷 요금관련 이용자 피해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방통위는 올초 KT와 LG데이콤,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 등을 시작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해 왔는데 마지막으로 이동통신사로 조사를 확대한다. 유선 통신사업자의 경우 문제점이 발견돼 시정 명령과 함께 한달 간 영업정지를 명령을 받는 등 사업에 타격을 입었는데 이번 이통사 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임정규 방송통신위원회 총괄담당 서기관은 "올해 이동통신사 조사는 처음이지만...[Read More]

100Mbps급 상품 최저보장 속도 ‘30Mbps’로 상향

  도안구 2008. 10. 21 (0) 뉴스와 분석 |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 속도가 기존 최고속도의 1~10% 수준에서 5~50% 수준으로 대폭 상향된다. 100Mbps급 상품의 최저보장속도를 대부분 30Mbps수준으로 상향키로 한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K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티브로드, C&M, CJ헬로비전, HCN 등 7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최저보장속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07년 초고속인터넷 품질평가 결과, 초고속인터넷 업체의 최저보장속도가 최고속도와 평균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07년 품질평가 결과(’08.6월 발표)에 따르면, 다운로드 평균속도는 대부분 광고 최고속도의 75%이상...[Read More]

차세대 이통 표준화 회의 서울서 개막

  도안구 2008. 10. 07 (0) 테크놀로지 |

차세대 이동통신 국제 표준화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부문(ITU-R)의 제3차 이동통신 표준화 작업반(WP5D) 회의를 서울(JW Marriott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는 차세대 이동통신의 전송효율과 대역폭 등 기술규격이 논의됐으며, 그 결과 최대 600Mbps의 전송속도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술규격이 결정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차세대 이동통신 후보기술 평가 절차, IMT용 국제 주파수 대역의 채널 계획과 IMT-2000(3G) 무선전송기술 규격 추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8일 개회식에서...[Read More]

인터넷 이용률 ‘10대’가 1위

  도안구 2008. 09. 30 (0) 뉴스와 분석 |

10대가 국내 인터넷 이용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2008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대(99.9%), 20대(99.7%), 30대(98.6%) 등 젊은층의 대부분(98%이상)이 인터넷 이용자이고, 3~9세 인터넷이용률은 82.2%, 40대 82.0%, 50대 48.9% 등의 순이었다.  인터넷 이용률과 이용자수도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으며 남성의 인터넷 이용률이 81.6%로 여성 71.5%를 앞섰다. 2008년 현재 만6세 이상 국민의 인터넷이용률은 77.1%, 이용자수는 3,536만명으로, 전년대비 0.8%p, 54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본오차: ±0.47%p, 95% 신뢰수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볼 때, ‘이메일’이...[Read More]

PP업계, ‘운영 채널 축소’ 반대

  도안구 2008. 08. 07 (0) 뉴스와 분석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중 제53조에 해당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최소 운영 채널수와 관련 현행 70개에서 50개로 축소하는 안에 대해 프로그램공급자(PP)들이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PP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아날로그 상품에서 송출되고 있던 PP 채널들이 시장에서 퇴출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시청자들은 채널수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청하지 못하게 되는 과격한 조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PP협의회는 8월 7일 이사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채택해 방통위에 제출할...[Read More]

방통위, 하나로텔 영업정지 40일 부과

  도안구 2008. 06. 24 (0) 뉴스와 분석 |

개인정보 유용 협의로 조사중인 하나로텔레콤에 영업정지 40일이 부과됐다.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는 ’08. 6.24(화) 전체 회의를 개최해,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행위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제15조, 제37조의2)과 정보통신망법(제28조, 제29조, 제30조)을 적용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40일, 과징금 1억 4천 800만원과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위반행위의 중지와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하거나 고객정보를 목적과 다르게 텔레마케팅에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40일을 부과했다. 또, 하나로텔레콤이 자사 포탈인...[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