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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을 촉진한다며 정작 홈페이지는 마이크로소프트(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서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모순된 정책을 얼마전 <블로터닷넷>에서 지적한 바 있다. <블로터닷넷> 보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를 손질한 모양이다. 보도가 나간 지 사흘만에 파이어폭스로도 공정위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번 공정위의 '불공정 정책'을 처음 문제삼은 곳은 모질라 커뮤니티였다. X2602(아이디) 회원의 제보에 대해 Channy(아이디) 회원은 "IE가 아니면 'easykeytec'이라는 키보드 해킹 방지 프로그램을 깔라고 포워딩을 하는데, 그쪽 페이지가 404...[Read More]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시스템의 확립'을 비전으로 시장을 감시하는 정부 딸린기관이다. 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지적하는 덕분에 '기업경찰'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정위의 활약에 박수를 보내곤 한다. 그런데 공정위는 '공정'의 뜻을 제대로 알기나 한 걸까. 공정위 홈페이지가 '불공정'을 조장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이용자에게만 홈페이지를 개방해두었기 때문이다. 파이어폭스같은 다른 웹브라우저로 접속하면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만 뜬다. 멀쩡히 웹사이트가 살아 있는데도. 아직까지 많은 국내 웹사이트들이...[Read More]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년간 국내 6개 포털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조사 결과를 5월8일 공식 발표했다.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과 야후코리아는 시정명령 등 혐의 내용을 인정하는 처분을, 다음과 KTH 등은 무혐의를 인정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에는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 아무개 SK컴즈 임원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허나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NHN이 즉시 성명서를 내고 불복 입장을 밝히는 등 후폭풍이 적잖을 조짐이다. NHN·야후 '악', 다음·KTH '휴'...[Read More]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결과가 나온 후 800MHz 주파수 대역 처리 문제에 대해 관련 업체가 속속 입장을 밝히고 있다. SK텔레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LG텔레콤은 사용료를 낼 테니 개방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대열에 KTF와 케이블TV방송 사업자들도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KTF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제한성은 사후적인 행위규제로는 해소하기 어려우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KTF는 현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Read More]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800Mhz 주파수 대역 사용에 대한 논쟁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공정위가 시정조치 주요 내용 중에 800MHz 주파수에 대한 사용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반발하고 있고, KTF와 LG텔레콤은 이번 기회에 관련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2월 15일(금) 전원회의를 개최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주식취득 건에 대해 국내...[Read More]

오늘(12월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 제작한 화면보호기를 공개했습니다. 정부부처가 PC용 화면보호기를 직접 제작해 뿌리는 게 이례적인 일인지라, 호기심에 내려받아 설치했습니다. 모두 4컷으로 구성돼 있더군요. 마지막 장면에는 축구 국제심판 홍은아 씨도 등장하네요. "자연스럽게 '경쟁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는 친절한 설명도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엇! 뭔가 이상하군요. 심심하던 차에 딴지 좀 걸어보렵니다. ㅎㅎ 우선 4컷 화면부터 감상. 이제 트집잡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마지막 장면! 경제...[Read More]

통신위원회의(통신위) 시정 조치가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 올랐다.  이달초 통신위는 LG텔레콤의 '기분존' 요금제와 관련, 이용자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통신위는 '기분존'이 과도한 할인을 통해 비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 전기통신사업법 36조 3 제 1항 제 4호를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LG텔레콤은 정통부와 협의해 1개월 이내에 비가입자와 가입자간 부당한 차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요금제를 개선해야 한다. 사실상 기분존 요금제의 사망 선고인 셈.  이런 통신위의 결정에 시민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는 통신위의 기분존서비스 요금제 시정명령을 납득할 수 없다며 통신서비스의...[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