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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경쟁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시스템의 확립'을 비전으로 시장을 감시하는 정부 딸린기관이다. 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지적하는 덕분에 '기업경찰'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정위의 활약에 박수를 보내곤 한다. 그런데 공정위는 '공정'의 뜻을 제대로 알기나 한 걸까. 공정위 홈페이지가 '불공정'을 조장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이용자에게만 홈페이지를 개방해두었기 때문이다. 파이어폭스같은 다른 웹브라우저로 접속하면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만 뜬다. 멀쩡히 웹사이트가 살아 있는데도. 아직까지 많은 국내 웹사이트들이...[Read More]

인텔이 경쟁사인 AMD를 고사시키기 위해 삼성전자와 삼보컴퓨터 등 국내 PC 시장 1, 2위 업체에 제공한 검은 거래 내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PC용 중앙처리장치(CPU) 업체인 인텔코퍼레이션, 인텔세미콘덕터리미티드, 인텔코리아 등 3개 업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텔은 삼성전자, 삼보컴퓨터 등 국내 PC제조회사들에게 경쟁사업자인 AMD(Advanced Micro Devices)사의 CPU를 구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해...[Read More]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년간 국내 6개 포털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조사 결과를 5월8일 공식 발표했다.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과 야후코리아는 시정명령 등 혐의 내용을 인정하는 처분을, 다음과 KTH 등은 무혐의를 인정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에는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 아무개 SK컴즈 임원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허나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NHN이 즉시 성명서를 내고 불복 입장을 밝히는 등 후폭풍이 적잖을 조짐이다. NHN·야후 '악', 다음·KTH '휴'...[Read More]

통신위원회의(통신위) 시정 조치가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 올랐다.  이달초 통신위는 LG텔레콤의 '기분존' 요금제와 관련, 이용자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통신위는 '기분존'이 과도한 할인을 통해 비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 전기통신사업법 36조 3 제 1항 제 4호를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LG텔레콤은 정통부와 협의해 1개월 이내에 비가입자와 가입자간 부당한 차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요금제를 개선해야 한다. 사실상 기분존 요금제의 사망 선고인 셈.  이런 통신위의 결정에 시민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는 통신위의 기분존서비스 요금제 시정명령을 납득할 수 없다며 통신서비스의...[Read More]

마이크로소프트(www.microsoft.co.kr)만큼 질긴 소송의 역사를 가진 기업도 드물다. 윈도우 운영체제와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결합판매 소송으로 시작된 법원과 MS의 갈등은 지난 2001년 윈도우 XP 발매 당시에는 신제품 출시 일정에 영향을 줄 만큼 큰 이슈가 됐었다. MS는 결국 미국 법무부와 대합의를 이끌어내고 소송을 일단락짓는 듯 했으나 그 이후 유럽을 비롯해 전세계로 소송의 대상을 확산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유럽과 우리나라에서 진행중인 소송들은 각각 윈도우의 지배적인 시장 지배력과 메신저, 미디어플레이어...[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