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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의 라이선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국내 SW개발업체들이 오픈소스SW(OSS)에 대한 라이선스 검증을 통해 저작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 오픈소스SW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SW 검증·활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오픈소스SW는 소스코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으로 최신기술 습득이 용이하고 개발기간 단축과 개발비용 절감이 가능해 국내외 개발자를 포함한 전 세계 개발자의 71%가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개하는 회사나 개인에 따라 소스의 전체 공개도 요구하고 있어 자칫 잘못하다간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내재돼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를 쉽게 검증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해 저작권과 법적 책임에 대한 분쟁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5월까지는 오픈소스SW 2만 건을 DB구축하고 오픈소스SW 라이선스 70여종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서비스 할 예정이며, 향후 2년 동안에 오픈소스SW를 12만 건까지 확대해 본격적인 검증·활용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사업에 오픈소스SW 검증·활용을 위한 개발자와 사용자 커뮤니티 활동 지원 계획도 포함돼 있어, 업계에서는 이번 시스템 개발로 오픈소스SW에 대한 저작권 인식 제고와 자유로운 오픈소스SW 이용환경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