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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성제도와 상호접속료 개선과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적기도입 등 관련 제도개선이 매우 시급합니다.”

인터넷전화(VoIP) 시장 활성화를 놓고 한국케이블텔레콤측이 본격적인 정책 제안에 나섰다. 한국케이블텔레콤은 ‘케이블TV 전화사업 전략 및 정책현안 설명회’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하고 정부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선돼야 할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번 설명회의 주제발표자인 한국케이블텔레콤 박영환 대표(사진)는 ‘케이블TV 업계 인터넷집전화 서비스-제도개선을 중심으로’에서 “인터넷전화의 활성화가 기존 유선전화(PSTN) 요금에 비해 약 40% 절감 가능해 가계통신비 절감 등 이용자편익을 위한 정부 정책에 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시행 예정인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의 경우 번호이동신청부터 개통까지 7일이상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가입절차의 번거로움은 물론 선발사업자들의 역마케팅으로 이용자 해지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시범서비스 모집기간에 보듯이 최종적으로 개통한 성공율이 30-40% 수준에 머물러 번호이동기간의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TC(TELE-CHECKING) 확인시 배우자 추가, INBOUND TC시 이동전화 확인 추가, TC시간의 야간과 휴일근무 등 연장 등의 절차를 개선하고, 전산심사 이후 개통 요구시에는 24시간 이내 무조건 개통 처리토록 하고, 연관상품확인 및 설비비 반환확인 과정을 없애 역마케팅할 수 있는 소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시범서비스 기간 중 선발사업자의 역마케팅이 실제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상용서비스 개시후에 역마케팅을 통한 번호이동저지사례가 많아져 이용자 민원이 다수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역마케팅 근절을 위한 영업정지 등의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마케팅의 근절의 중요성을 밝혔다.

정부보조금 등 별도지원을 통한 지능망 방식으로의 조기전환과 대표번호서비스의 번호이동 허용 등의 번호이동 제도개선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인터넷전화 접속료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터넷전화의 매출대비 접속료 비율이 70%을 상회하여 인터넷전화의 요금인하 여력은 커녕 독자생존이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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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05년 산정된 방식이 왜곡돼 이번에 인터넷전화 접속료를 정상화해야 함은 물론, 과거 후발 신규사업자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던 정부의 접속료 정책이 이번 인터넷전화 접속료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터넷전화 정책이 잘 정비된 일본의 경우는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 접속료가 동일하며, 유선전화 가입자선로가 해외 대부분 국가가 가입자선로 접속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해외사례를 벤치마킹모델로 삼아야 함을 주장했다

아울러, 인터넷전화와 이동전화의 결합상품 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를 위해서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를 담은 재판매법안이 금번 임시국회 중에 반드시 적기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포화된 이동통신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케이블업계가 안정적으로 제공중인 인터넷, 방송, 전화에 더해 mvno사업을 통한 QPS 완성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효성있는 mvno 제도도입을 위해서는 도매제공대가와 접속료 등으로 매출대비 원가가 과다하여 mvno 지원정책을 통한 요금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가중심의 도매가격산정, 지배적사업자의 관계사 진입차단, 3G 서비스 허용, mvno사업자의 상호접속제도 적용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