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퍼넷-롤링 블로터공식블로그

부활하는 익스플로러 반독점 전쟁…오페라, 유럽서 MS 소송

  기쁘미 2007. 12. 14 뉴스와 분석 |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난 2000년 미국을 뜨겁게 달궜던 마이크로소프트(MS) 인터넷 익스플로러 반독점 전쟁에 다시 불이붙었다. 이번에는 유럽에서 터졌다.

노르웨이 웹브라우저 업체 오페라 소프트웨어는 13일(현지시간) MS가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웹브라우저를 윈도 운영체제(OS)에 끼워팔아 데스크톱 OS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유럽연합위원회(EC)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고 인포월드 등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오페라는 소장에서 MS가 윈도에 익스플로러만을 포함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MS로 하여금 윈도에서 익스플로러를 분리하거나 다른 브라우저들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S가 업계 공개 표준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는 요구도 담았다.

오페라의 행보에 대해 유럽상호운용시스템위원회(The European Committee for Interoperable Systems: ECIS)는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CIS는 “MS는 익스플로러를 윈도에 끼워팔고 산업 공개 표준을 충실히 따르지 않아 제대로된 브라우저 선택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MS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MS측에서는 즉각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MS는 지금까지 익스플로러와 윈도가 결합돼 있어 사용자들이 혜택을 입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오페라의 이번 소송은 유럽 규제기관과 MS가 벌이는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9월 유럽연방1심법원(the Court of First Instance: CFI)은 2004년 EC의 반독점 판결에 대한 MS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판결에서 CFI는 MS가 불법적으로 미디어 플레이어를 윈도에 끼워팔아  데스크톱 OS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EC의 손을 들어줬다.

MS 익스플로러 끼워팔기 논란은 90년대말과 2000년초에 걸쳐 미국을 뒤흔든 초대형 사건이었다.

2000년 미국지방법원 토마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MS가 불법적인 수단으로 웹브라우저 시장을 독점하려 했다며 MS로 하여금  OS와 애플리케이션 기업으로 분할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MS는 이에 항소했고 2001년 6월 미국 항소법원은 MS에 대한 분리 명령을 기각했다. 얼마뒤 미국 법무부도 MS를 두개 기업으로 분리하지 않는 것은 물론 MS가 윈도에 브라우저를 불법적으로 탑재하려 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중단한다고 밝혀 MS의 손을 들어줬다.

역사를 뒤바꿀 수도 있었던 미국발 익스플로러 반독점 전쟁사는 대충 이렇게 요약된다.



<MS 익스플로러 반독점 관련 주요 소송일지>


- 95년 11월 : MS,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발표.


- 97년 10월 : MS, 익스플로러를 윈도 95에 포함시켜놓고 PC제조업체가 임의로 제거할 수 없도록 함. 이에 대해 법무부는 ‘94년 합의 위반’이라며 법원에 청원서 제출. 유럽위원회도 조사 시작.

-98년 5월: 미국 법무부, 윈도와 브라우저 번들 행위에 대해 반독점 소송 제기. 연방판사, 이전에 있었던 MS관련 소송을 통합해 진행키로 함.


-98년 10월 : 재판 시작. 원고는 미 법무부와 19개주.


2000년 4월 :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 MS의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  원고측, MS 분할안 제출.


2000년 6월: 잭슨 판사, ‘MS의 웹브라우저 시장 독점’ 인정해 MS에 운영체제와 애플리케이션 사업부문 두 개로 회사 분리하라고 명령. MS, 항소로 명령 집행 연기.


2001년 6월: 미국 항소법원 MS 분할명령 기각, 그러나 독점 위반은 인정. 윈도와 다른 어플리케이션간 호환성에 대해 재조사하라고 지방법원에 환송.

2001년 9월: 법무부, ‘MS 분할안’ 및 윈도와 브라우저 불법 통합에 대한 조사 철회 발표. MS 분할계획 포기.

트랙백 : http://bloter.net/archives/2535/trackback



댓글쓰기